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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제도입니다.부금 월액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만기는 없으며, 폐업, 법인 해산, 계약자 사망, 법인대표 퇴임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 납부 월수가 120개월(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노령급부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과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핵심 혜택 및 장점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도적인 소득공제 혜택
- 안정적인 자산 증식, 복리이자
- 법적 보호 장치, 압류금지
- 지자체 지원, 희망장려금
- 유연한 활용, 쉬운 해지 (단, 유의사항 있음)
각 혜택을 더 자세히
1. 압도적인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납입한 부금은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인대표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라면 최고세율이 높은 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하나의 사업체만 가입 가능하며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2. 안정적인 자산 증식, 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는 납부한 부금에 대해 연 단위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적립합니다. 장기 가입할수록 복리 효과로 인해 유리한 구조입니다. 공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이율은 중앙회에서 매 분기 초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하며, 시장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더라도 가입 후 5년 이하 기간은 1.5%, 5년 초과 기간은 1.0%의 최저 보증이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페이지로 가시면 복리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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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보호 장치,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공제금을 수령할 때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개설 및 이용: 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여 개설 가능하며, 공제 계약기간 중 상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오직 공제 사유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하며, 부금 납부나 대출금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용 계좌나 다른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하지만, 압류 방지를 위해서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중은행 목록: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아래 링크로 가시면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서 pdf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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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지원, 희망장려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 소재의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주로 신규 가입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가입 청약 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자는 매출 증빙 가능 시점부터 30일 이내).
- 지원 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임의 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장려금 신청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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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연한 활용, 쉬운 해지 (단, 유의사항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필요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해약 사유에는 간주해약 (사업 양도, 법인 전환 등)과 임의해약 (개인 사정), 강제해약 (부금 미납, 부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기준: 해약환급금은 납부 월수 및 해약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 월수가 적을 경우 납부한 부금의 일부(80%~100%)만 환급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이후에는 납부 부금 원금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세금: 해약환급금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주해약의 경우나 천재지변,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공제사업자 해산 등의 사유로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Tip: 폐업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공제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사유로 해지 시 불이익이 없고 저율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편리합니다.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를 지정하여 1회 부금(청약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은행 지점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등). 모바일 앱 가입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 공제상담사 방문: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홈페이지 또는 노란우산 어플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 1666-9988로 상담은 가능하지만,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하며 상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노란우산 가입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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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청약 철회: 가입한 날 또는 청약금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자필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부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게 됩니다.
- 가입 제한 업종: 일부 업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등 주점업 및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부금 통산 제도: 사업 형태 변경(전업, 법인 전환 등)으로 인해 기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새로운 지위로 다시 가입하면서 '부금 통산 신청'을 하면 전 계약의 납입 부금을 후 계약으로 합산하여 복리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금 미납이 있거나 공제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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